중국의 선택

21세기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미중 충돌!

중국의 넥스트 스텝은 회귀인가, 전진인가?

세계 패권을 두고 중국과 정면으로 충돌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고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관계는 예단하기 어려운 어둠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중국이 내세우는 ‘중국몽’과 ‘쌍순환 경제’는 과연 중국을 G1으로 올라서게 할 것인가, 아니면 혼돈의 수렁으로 빠지게 할 것인가.

이 책은 신농촌 정책, 일대일로,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부터 미중 무역전쟁, 경제전쟁, 쌍순환 경제까지 중국이 밝히지 않는 은밀한 속내와 의도, 전략을 낱낱이 파헤치고 분석해 줌으로써 신냉전(新冷戰)의 최전방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제시해주고 있다.

미국을 추월하려는 중국의 전략,

쌍순환 경제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쌍순환(雙循環, Dual Circulation) 경제는 실질적으로는 내순환 경제를 의미한다. 내순환, 즉 내수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중국의 내수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음과 동시에 미국의 제재로 인해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기술과 전략 자원을 국내 생산으로 신속히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억제에 대응하여 내순환을 위주로 추구하고, 자국의 부족한 기술과 자본과 경험 등을 외순환으로 보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신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순환 경제는 전통적인 산업 정책 외에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농업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이미 전략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 SI(시스템 통합), 5G, 드론 등 4차 산업도 적극 육성하며, 3세대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 자립을 실현하려 한다. 시진핑 신도시라 불리는 국가급 발전 프로젝트인 슝안 신구 외에도 관광·체육·문화를 통한 소프트 파워, 군수 산업, 도시화 농촌 정책 등 다방면으로 내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시장 개방과 다변주의에 초점에 맞춰진 외순환 경제는 미국의 경제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미중 관계는 중국이 서방 세계와 경제적으로 분리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달러 결제 금융 체제에서 축출될 위협을 이미 수차례 받은 중국은 위안화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해 시범 사업 중에 있다. 세계 최고의 메트로폴리탄이 될 GBA(대만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과 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경제 블록에 참여하는 등 끊임없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쌍순환 경제 정책은 미국의 제재가 큰 변수인 만큼 G1이 되려는 중국의 목표가 순탄히 흘러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21세기 미중 신냉전 시대,

중국의 오늘과 내일을 다방면으로 심층 분석한다!

《중국의 선택》은 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방면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각 요소 간의 인과 관계와 중국 사회의 한 측면이 어떻게 다른 측면에 영향을 주고 상호 작용을 하는지 알려준다. KT 기술협력부장, 삼성SDS 중국 법인장, 디지카이트 CEO 등을 역임 후 20년 이상 중국에서 활동 중에 있는 저자가 현지 관료 및 기업인, 전문가들과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오랫동안 연구자로서 쌓아온 이론을 바탕으로, 현재의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행동하게 될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 정치, 외교 등 중국의 모든 것을 망라한 이 책은 앞으로의 국제 질서와 경제 흐름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한국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할지에 대한 혜안을 갖게 해줄 것이다.

지은이

이철

1960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학생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무기정학도 당하는 등 곡절 있는 청소년기를 보낸 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사 및 석·박사를 취득하였다. 중화민국(타이완)인 아내와 결혼 후 20년 이상 중국에 머무르며 활동하고 있다.

KT 기술협력부장, 삼성SDS 중국 법인장, 디지카이트 CEO, SK 전문위원, 플랜티넷 중국법인

장, 중국 기업 TCL의 CIO를 역임했고 이스라엘의 카타센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을 담당했다. ‘중국 공유 자전거 한국 Localization’, ‘중국 상무부 CPC 코드 시스템’, ‘중국향 통신건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산시성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유튜브 채널 <이박사 중국 뉴스 해설>을 운영하며 여러 매체에 저작 활동을 하고 있다.

차례

머리말

1장 당신이 중국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

‘우리’와 ‘남’을 나누는 중국인

‘우리’와 ‘너희’로 나누는 한국인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은 중국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호감이 반감으로 변한 이유

2장 강림, 중국몽

토지 개혁에서 또다시 토지 개혁까지

내부의 투쟁에서 외부와의 투쟁으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진정한 목적, 통일 중국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건너는 일대일로

돌을 던져 길을 묻는 남중국해 점령

말라카 해협의 선택

중국이 북극권 국가라는 이유

3장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 미국과 중국

이길 수 없는 전쟁, 미중 무력 전쟁

미중 경제 전쟁은 두 나라에 무엇을 가져왔나?

쩐의 전쟁과 애국심 없는 용병, 월 스트리트

중국의 지구전, 미국이 돌파할 수 있나?

421세기 중국의 국가 전략

단기 상황을 알려면 장기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 고위 공무원은 백화가 아니라 관화, 삼푼 화법을 사용한다

한국 사장님의 1천 개 CSF와 중국 공산당의 한 페이지 국가 계획

중국의 2035년 비전과 미국 추월 시간표

5장 제145개년 계획, 비상체계로 돌입하는 쌍순환 경제

내순환 경제에 외순환 경제를 입힌 쌍순환 경제

좌회전하는 중국 경제, 흔들리는 시장 경제

신공산주의와 신계획경제

과학 기술 자립 자강

전략 물자 비축

6장 우군과 적군으로 세계를 나누는 외순환 경제

세계 속에 구축하는 위안화 경제권

금융은 실체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

세계 최대의 메트로폴리탄, GBA(대만구)

디지털 위안화와 홍콩 달러

월 스트리트는 중국의 우군이다

7장 국내 소비 시장을 두 배로 키우는 내순환 경제

첨단 기술의 자력 갱생과 실체 경제론

내순환 경제의 초점은 신경제

중국의 넘버원 기술 개발 프로젝트, 3세대 반도체

신에너지와 자동차 산업

내륙으로 내륙으로, 남수북조와 슝안 신구

관광, 체육, 문화로 일구는 내수와 소프트파워

군수 산업

중국의 명운이 걸린 도시화 농촌 정책

8장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다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수출, 실업, 부채, 외환, 부동산, 금융의 고리

중국의 민영 경제는 살아남을 것인가?

4대 외세 민족 위구르, 티베트, 몽고, 조선족에 대한 대책

변증법이 적용되지 않는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후계 구도는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

중국 공산당 최대의 적은 미국이 아니라 인민이다

9장 미중의 신동북아 전략

21세기 합종연횡

미국의 새로운 대중 정책

중국의 방패, 한중일 삼국 경제권

10장 싸우지 않고 이긴다

중국의 최대 약점, 한국의 최대 강점

진리부를 무력화하라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중국 인민뿐이다

중국을 바꾸면 북한도 바뀐다

한반도를 넘어서

추천사

그동안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유튜브 채널 <이박사 중국 뉴스 해설>을 애청하며 중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저자가 오랜 기간 체득한 경험과 연구를 집약한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격변기를 헤쳐 나가야 할 기업들에게 중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황득규(중국 삼성전자 사장)

객관적으로 중국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쓴 책이다. 중국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알게 해 주는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해질 다음 시대를 살아갈 후대에게 강력히 필독을 권한다.

옥영석(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20년 한국기술혁신학회 회장)

이철 박사는 내가 아는 최고의 중국 전문가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중국을 자세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슬로모 버코비치(카타센스 부사장)

책속으로

육로 외에 일대일로의 바닷길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점이 두 곳 있다. 바로 중국이 최초의 해외 군사 기지를 건설한 지부티다. 지부티는 중동 지역에서 중국까지 석유를 보내는 주요 보급선을 보호할 현지 군사 기지라는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물론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은 거꾸로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보급선을 위협하는 주요 잠재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은 중동의 이란,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수입한다. 그 바닷길은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와 파키스탄 앞바다를 지나 인도양을 항행하고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여 남중국해를 거쳐 중국에 도착하는 노선이다.

이 노선에서 위협이 되는 요인이 인도다. 2020년 인도와의 분쟁이 재발하면서 분명해졌지만 인도와 중국은 오랜 기간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금이야 인도가 갑자기 중국의 유조선을 공격하거나 억제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미국이 적극적인 봉쇄에 나서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중국과 적대적이 된 인도가 미국의 중국 봉쇄에 협력하고 나선다면 인도양 구간은 완전히 봉쇄될 것이다. _65~66쪽

원래 1단계 합의를 중국이 최선을 다해 지켜 가는지 달성 여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았던 미중 무역 전쟁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경시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은 대규모의 전염이 발생하였고 그와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여러 갈등 상황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과연 미국이 자유 진영의 지도자 국가인지 의문이 들게 만들었고, 중국 공산당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권력의 강력한 통제에 불만이 쌓여 가던 중국 인민들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보며 가슴을 쓸었다. 그들의 눈에는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다소의 문제는 있지만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에 비추어 볼 때 훨씬 우월한 사회 체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_105쪽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 중일 때도 월 스트리트는 돈을 버는 데 열중하고 있다. 그들에게 이익 외의 것은 모두 환경 요인일 뿐이다. 미중 경제 전쟁으로 미국의 압박에 의해 중국은 자국의 금융 시장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활짝 열었다. 그전에도 이미 유럽 최대의 자산 운용사 프랑스의 아문디(Amundi)가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투자한 바 있다. 이제 스위스의 UBS 은행도 미중 패권 전쟁으로 불안감을 느낀 중국 부자들의 자산 관리 수요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JP 모건 체이스도 이 기회에 중국 시장에 진입했다. 그리고 미국의 초대형 자산 운용사 블랙록(BlackRock)과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 테마섹(Temasek), 중국 건설은행이 합자 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_118쪽

중국에도 정보 보안법이 있다. 그런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고 정부가 모두의 정보에 접근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중국의 관념에서 인터넷 세계는 서버를 기준으로 한다. 서버가 중국 영토 내에 있으면 그 서버는 중국 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중국 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나 기구의 경우 그 활동에 따라서 획득하게 되는 중국 관련 모든 정보, 즉 중국 인민, 중국 회사, 중국 상황 등에 관한 정보는 모두 중국 내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해야 하고 해외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서버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외국 기업이나 기구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중국 내 모든 개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빅 데이터 기술이 도입되면서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찾는 사람을 특정하고, 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이다.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처럼 말이다. _177~178쪽

마윈과 중국 금융 당국과의 갈등은 사실 앤트 그룹의 IPO만이 아니다. 중국의 PG(Payment Gateway) 서비스를 대표하는 알리페이(Ali pay)와 위챗페이(Wechat pay)의 경우 거래 액수가 연간 수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화로는 수백 조 이상 되는 금액이다. 사업의 초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동안에 알리페이는 이 막대한 금액을 금융 기관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자를 받았던 모양이다. 더구나 일부 자금을 투자하거나 활용할 경우 이에 따른 이익은 천문학적인 수치일 것이다. 2018년도 3사 분기의 경우 중국의 PG 서비스 시장은 43조 위안에 달했다. 1년이면 200조 위안이 넘으며 한화로 3경 5천 조의 어마어마한 규모다. 알리페이가 중국 PG 시장의 53%, 텐센트가 39.8%로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92.53%다. 계산하기 편하도록 1년을 350일로 잡으면 일 잔고가 100조 원이고 1년 이자를 2%로 잡으면 순이자 수입만 2조 원 이상이 생긴다. 실제 알리바바는 은행들을 불러 놓고 최고가 입찰 경매를 했던 모양이므로 은행들이 제시한 이자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이 정도 규모의 돈의 흐름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방치할 리 없다. 사회주의에서 민영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지면 그 영향력은 중국 공산당의 주의를 끌게 된다. 더구나 한두 개의 민영 기업이 전국의 국유 은행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시장 독과점 문제가 아니다. _201쪽

중국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장 위구르족이다. 인종적으로 한눈에 구별되는 외모, 심한 경제적 차이, 공산주의라는 유물론과 이슬람 종교의 차이, 갈등을 빚어 온 역사 등이 언제든 인종 분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위구르족은 수차례의 폭동을 일으킨 바 있고 위난 지역 등에서 묻지 마 칼부림을 하는 사건도 여러 차례 있었다. 중국 당국은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단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서기인 천첸궈(陈全国)는 위구르족에게 강제로 집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경한 조치로 일관하여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샀다고 한다. 위구르족의 집단 수용 및 교육은 확실히 전체주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던 행태이다. 반중 단체들은 이 수용소에서 더 끔찍한 일들, 강제 불임 수술이나 장기 적출 같은 반인륜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_325쪽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 기간 상원의 외교위원회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다. 그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와 같이 동맹을 압박하고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중국 정책에 있어서 동맹과 함께 대처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였다. 바이든의 이 발언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는 2가지의 반응이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달리 중국에 대한 압박보다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견과 바이든의 전략은 실제로는 동맹과의 전략을 조율하여 통일 전선을 형성해서 더욱 교묘하게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이다. 바이든이 어느 쪽으로 노선을 정할지 알 수 없지만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며, 무슨 일을 진행하기 전에 동맹과의 조율을 거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어떤 조치를 취하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_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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